한성주 이창하 법정다툼
2011. 11. 14. 20:01
생생정보통
한성주 이창하 법정다툼
한성주 소식!! 미스코리아 출신 방손인 한성주 소식!!
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가 유면 건축가 이칭하씨를
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.
앞서 한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 앞에 지상 1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완공될 경우
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
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.
재판부는 "이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건물은 한씨의 주택의
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상 2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"며
"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피해 주택의 일조시간이 50%가량 줄어드는 점 등을
고려하면 신축 건물로 인해 상당한 일조 침해를 입게 됩다"고 판시했습니다.
이어 조망권에 대해서는 "한씨의 집 침실 및 서재에서 탁 트인 한강 조망을 감상할 수 있었던
점이 인정되고 한강이라는 자연환경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볼 때
조망 이익이 중요하다"면서도 "신축 건물이 지상 2층으로 지어질 경우
피해주택의 2층 및 서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이기에
2층까지의 건축은 가능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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